호주의 영리사업자는 피고용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 다. 각 주마다 WorkCover 혹은 WorkSafe라는 주정부 산업재해 보험사가 있어 근 무 중 피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고용주에 따 라 주정부 보험사가 아닌 사립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퀸즈랜드 주의 “WorkCove Queensland”산재 보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사 고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다.
·상해가 발생했을 당시, 신청인이 피고용인이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존재하는가?
·신청인의 상해가 고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가?
또한, 사고가 피고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으며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하게 된다면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받을수있다.
체크포인트 – 호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절차
1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 상해 내역이 고용회사 사고기록에 남도록 한다.
2 고용주는 위 1번 내용을 인지한 이후로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3 만일 상해로 인해 피고용인이 7일간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는 다친 피고용인과 고용주,
필요시 의사에게 3일 안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4 다친 피고용인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여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받은 클레임 양식을 7일 이내에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6 보험사는 이를 28일 내에 수락 혹은 거절할 의무가 있다.
7 만일 상해가 심각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Personal Injury Plan”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로 물리 치료 등 재활 치료가 제공된다.
8 고용주는 다친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업무를(Suitable Duties) 약 6개월 간 제공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사례
워홀러 R씨는 바나나 농장에서 수확작업을 하던 중 칼로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이틀간 입원치료를 받고 본 인이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Tip. 대부분의 고용주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당한 경 우에는 Workcover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고용주가 보험 신 청을통해치료에필요한경비및일을하지못해서생긴손해에대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 ACT(캔버라):www.workcover.act.gov.au/ • NT(다윈):www.worksafe.act.nt.gov.au/
• SA(애들레이드):www.safework.sa.gov.au/ • VIC(멜번):www.worksafe.vic.gov.au/
• NSW(시드니):www.workcover.nsw.gov.au/ • QLD(브리즈번):www.worksafe.qld.gov.au/ • TAS(호바트):www.workcover.tas.gov.au/
• WA(퍼스):www.workcover.wa.gov.au/